의미있는 논쟁

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 

[출처] 

• 시사인, 전혜원기자, 2021.03.10

[태도]

• 나는 커리어를 미국에서 쌓았다. 거기선 당연한 일이다. 논문을 쓰든 뭘 하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을 만들 줄 알아야 연봉도 많이 주고 보직도 올려준다.
• 나는 (공론장에서) 다양한 목소리를 키우는 게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런 면에서 내가 하는 건 일종의 자유주의 프로젝트다. 누구와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같다.
• 이철승은 적어도 반증 가능한 방법으로 불평등이라는 이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드문 학자다.
• 그럼 누가 얘길 꺼내야 하나? 나 같은, 이런 얘길 해도 욕은 먹지만 목이 날아가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. 

[구조]

• 직무에 필요한 숙련을 평가하지 않고 나이로 ‘퉁치는’ 연공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다. 앞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거다. 
• 한국에서 숙련 측정을 대신하는 게 하나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이다. 
• 공기업이나 대학처럼 ‘주인 없는 조직’에서 50대 후반 상층 정규직은, 심하게 표현하면 ‘한시적 자본가’라 불러도 된다. 
• 공기업 노조나 대학교수를 보라. 50대부터 약 10년 동안 집단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에게 모든 자원과 유리한 특권을 몰아주고 은퇴한다. 똑같은 권한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다. 여기서 주인은 누구인가? 연공서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다.
• 한국의 정서상 연공급 요소를 아예 없애긴 힘들다. 연공급 기울기를 낮추는 건 가능하다. 여기에 직무급 요소를 섞어서 차차 대체해나가야 한다.
• 학자가 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다. 사실상 신분제다.
• 나는 숙련에 베팅하자고 제안한다. 이제는 보직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. 보직이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직책일까? 많은 경우 아니라고 본다. 더 무거운 걸 나르는 사람,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. 
• 연공제는 조직 내부를 단합시키기에 가장 좋은 기제이고, 한국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는 나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룰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. 무조건 호봉제를 방어하는 전략 외엔 없다. 이대로 가면 한국의 노조는 386 세대가 은퇴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. 기업도 안다. 이들이 너무 잘 싸우고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건드릴 수 없다는 걸. 현대차 경영진의 전략은 이렇다. ‘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자. 

[참고]

•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8jYN5S9YS0c